쉬운 조달뉴스는 해외 공공조달 소식을 쉬운 말로 풀어드리는 코너예요. 오늘은 북미, 남미, 유럽 세 대륙에서 온 소식을 모았어요. 딱 3분만 투자하면 오늘 바뀐 조달 규칙을 다 알 수 있어요.
📌 오늘의 한 줄 요약 3가지
- 캐나다가 국방조달만 전담하는 독립 공기업을 만드는 법안을 냈어요. 국방 계약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브라질이 입찰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소액 계약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 노르웨이가 유럽 전체에 공고해야 하는 입찰 금액 기준을 올렸어요. 공개입찰 대상 계약이 살짝 줄어들어요.
1. 캐나다, 국방조달을 전담할 공기업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야?
캐나다 정부가 2026년 10월 6일에 새 법안을 냈어요. 법안 이름은 ‘국방부문 강화법'(Bill C-40, Strengthening Canada’s Defence Sector)이에요.
이 법안은 ‘국방투자청'(DIA, Defence Investment Agency)을 크라운 공사(Crown corporation)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크라운 공사는 정부가 소유하지만 회사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 소속 공기업이에요.
지금까지 DIA는 캐나다 조달청(PSPC,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밑에 있는 임시 부서였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DIA는 독자적인 이사회를 두고, 계약을 직접 협상하고 관리할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캐나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국방 조달 속도를 높이고 자국 방위산업을 키우려고 해요. 동맹국과 함께 무기나 장비를 사는 공동조달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커지면 캐나다와 협력하는 다른 나라 기업도 캐나다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공기업으로 바뀌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이렇게 하세요
- 캐나다 국방조달에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동맹국 공동조달 프로그램 참여 조건이 나오면 꼭 챙겨보세요.
- 이미 캐나다 국방부와 거래 중이라면, DIA가 공기업으로 바뀔 때 담당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2. 브라질, 입찰 없이 살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무슨 일이야?
브라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금액을 쓰고 있어요. 근거는 ‘제12,807호 법령'(Decreto nº 12.807/2025)이에요. 이 법령은 2025년 12월 29일에 서명돼서 발표됐어요.
이 법령은 브라질의 ‘신 조달법'(Lei 14.133)에 나오는 금액들을 물가에 맞춰 해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입찰 면제’ 기준금액이에요. 입찰 면제란 일정 금액보다 적은 계약은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바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공사나 엔지니어링 서비스, 차량 정비는 13만984.20헤알 미만이면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그 외 일반 서비스나 물품 구매는 6만5,492.11헤알 미만이면 입찰이 면제돼요.
규모가 아주 큰 계약, 이른바 ‘대형계약’은 2억6,196만8,421.04헤알을 넘는 계약을 말해요. 이 기준을 넘으면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참고로 이 금액들은 같은 해, 같은 사업 안에서 여러 번 나눠서 계약해도 합산해서 따져요. 계약을 쪼개서 기준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 적용 대상 | 기준금액(브라질 헤알) | 원화로 보면 |
|---|---|---|
| 공사·엔지니어링·차량정비 (입찰 면제) | 130,984.20 미만 | 약 3,530만원 미만 |
| 그 외 서비스·물품 구매 (입찰 면제) | 65,492.11 미만 | 약 1,760만원 미만 |
| 대형계약 기준 | 261,968,421.04 초과 | 약 705억원 초과 |
원화 환산액은 2026년 10월 기준 환율(1헤알 약 269원)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환율은 매일 바뀌니 참고만 해주세요.
✅ 이렇게 하세요
- 브라질에서 소규모 계약을 노린다면, 계약 예상금액이 입찰 면제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발주기관이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주더라도, 같은 사업이면 금액을 합쳐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실제 계약 전에는 그날 환율로 다시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3. 노르웨이, 유럽 전체에 알려야 하는 입찰 금액 기준을 올렸어요
무슨 일이야?
노르웨이 산업수산부가 2026년 4월 21일에 새 기준금액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했어요. 2026~2027년에 쓰는 ‘EØS 기준금액’이에요.
EØS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을 뜻해요.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 협정 덕분에 EU의 공공조달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EØS 기준금액은, 이 금액을 넘는 공공계약을 노르웨이 안에서만 알리지 않고 유럽 전체의 조달공고 사이트에도 올려야 한다는 규칙에서 쓰는 금액이에요. 그 사이트 이름은 TED(Tenders Electronic Daily, 유럽연합 전자조달 공고사이트)예요.
중앙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계약은 163만 크로네를 넘으면 유럽 전체에 공고해야 해요. 지방정부 같은 다른 발주기관은 250만 크로네가 기준이에요.
국방·안보와 관련된 계약은 기준이 더 높아요. 물품·서비스는 500만 크로네, 공사나 양허계약(정부 시설을 대신 짓고 운영할 권리를 주는 계약)은 6,290만 크로네를 넘어야 공고 대상이에요.
EU는 환율 변동을 반영해서 이 기준금액을 2년마다 다시 계산해요. 이번 조정은 EØS 기준금액에만 영향을 주고, 노르웨이 국내용 기준금액은 그대로예요.
| 발주기관 / 계약 종류 | 새 기준금액(NOK) | 원화로 보면 |
|---|---|---|
| 중앙정부기관 – 물품·서비스 | 163만 크로네 | 약 2억 3,600만원 |
| 기타 발주기관 – 물품·서비스 | 250만 크로네 | 약 3억 6,250만원 |
| 국방·안보 – 물품·서비스 | 500만 크로네 | 약 7억 2,500만원 |
| 국방·안보 – 공사·양허계약 | 6,290만 크로네 | 약 91억 2,000만원 |
원화 환산액은 2026년 10월 기준 환율(1크로네 약 145원)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환율은 매일 바뀌니 참고만 해주세요.
✅ 이렇게 하세요
- 노르웨이나 유럽 쪽 공공조달에 관심있는 기업은 새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내가 참여하려는 계약이 TED 공고 대상인지 금액으로 따져보세요.
- 국방·안보 분야는 기준금액이 더 높으니 일반 계약과 혼동하지 마세요.
📚 이 글에 나온 약어 풀네임
| 약어 | 풀네임 | 한글 설명 |
|---|---|---|
| DIA | Defence Investment Agency | 캐나다 국방투자청 |
| PSPC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캐나다 조달청 |
| EØS |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가 EU 조달규칙을 따르게 해주는 협정) |
| TED | Tenders Electronic Daily | 유럽연합의 전자조달 공고 사이트 |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introduces legislation to accelerate defence procurement (Canada.ca 공식 보도자료)
- DM/CDS Message: Modernizing defence procurement (캐나다 국방부 공식 발표)
- Decreto nº 12.807, de 29 de dezembro de 2025 (브라질 대통령실 공식 법령 원문)
- Nye terskelverdier for kunngjøring av anskaffelser i EØS er vedtatt (노르웨이 산업수산부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