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조달뉴스

[쉬운 조달뉴스] 나이지리아 조달개혁·말련 정부조달법·美 FAR 대개편 — 2026.9.24.(목) 저녁판

나이지리아 조달개혁, 말레이시아 정부조달법, 미국 FAR 개편, 한-탄자니아 조달협력을 상징하는 남색 톤의 아이콘 일러스트

[쉬운 조달뉴스]는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오늘을 5~7분 안에 훑어보는 코너입니다. 저녁판에서는 오전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지역·기관의 소식을 골라,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현지 입찰에 참여 중인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4줄 요약

  1. 나이지리아 BPP, 계약변경 승인 기준금액과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 — 해외 공급자도 ‘무이의확인서’ 필수
  2. 말레이시아 정부조달법(GPA 2025) 국회 통과 후 시행 대기 중 — MOF 미등록·명의대여(‘프런팅’) 계약은 형사처벌 대상
  3. 美 연방조달규정(FAR),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으로 계약유형·지재권·운송 조항까지 전면 손질 — 10월 19일까지 의견수렴
  4. (국내 보도) 한국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PPRA)과 업무협약 체결 — 아프리카 조달시장 협력 확대

1. 나이지리아 BPP, 계약변경 승인체계 대개편 — 해외 공급자도 ‘무이의확인서’ 필수

무슨 일이야?

나이지리아 공공조달국(BPP, Bureau of Public Procurement)이 계약변경(contract variation) 승인 기준금액 체계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연방행정위원회(FEC, Federal Executive Council) 승인을 거쳐 2026년 5월 정식 공표됐으며, 2013년부터 쓰이던 기준(추정예가 15% 초과 또는 10억 나이라 초과 시 대통령 승인)을 대체합니다. 공사(Works) 기준으로 10억 나이라 이상은 FEC·국가사법위원회(NJC)·국회(NASS)에 상신해야 하고, 5억~10억 나이라는 장관급 입찰위원회, 7,500만~5억 나이라는 준정부기관·사법부 자체 입찰위원회가 처리합니다. 그 이하는 각 기관 회계담당자 전결입니다.

동시에 검증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계약변경을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해외 공급자 포함)는 BPP로부터 ‘무이의확인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예가내역서·진행보고서 등 지원서류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부실 설계에 따른 변경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신규 항목 추가는 원천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 BPP는 이와 별도로 부처·기관 입찰위원회로 권한을 분산하고, 계약 체결 전 14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두는 등 승인 병목을 줄이는 개혁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다만 ‘나이지리아 우선(Nigeria First)’ 정책에 따라 현지기업 우대 기조는 유지되므로, 해외 기업은 계약변경 단계의 서류 요건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변경 규모(공사 기준)승인 주체
10억 나이라 이상FEC / 국가사법위원회(NJC) / 국회(NASS)
5억~10억 나이라장관급 입찰위원회
7,500만~5억 나이라준정부기관·사법부 자체 입찰위원회
7,500만 나이라(공사) / 5,000만 나이라(물품) 이하기관 회계담당자 전결

✅ 넷마루 체크포인트

  • 나이지리아 공공사업 수행 중 설계 변경·물량 증감이 예상된다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근거서류(예가내역서·도면·진행보고서)를 표준화해 보관해둘 것
  • 계약변경 신청 전 BPP 무이의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
  •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변경이 아닌 별도 신규 조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면 발주기관과 조기에 협의

2. 말레이시아 정부조달법(GPA 2025), 시행 초읽기 — 명의대여 계약은 이제 ‘범죄’

무슨 일이야?

말레이시아는 2025년 8월 하원, 9월 상원에서 정부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Act 2025, 이하 GPA 2025)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재무부 훈령(Treasury Instructions)과 순환공문 수준에 머물던 조달 규범을 법률로 격상시킨 것으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 등 국제기준 부합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아직 관보(Gazette) 시행일이 공시되지 않아 2026년 5월 기준으로도 발효 전 상태이며, 말레이시아 제조업연맹(FMM) 등 업계 단체는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명의대여(fronting)’ 관행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등록된 공급자·계약자가 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계약 금액의 3배 또는 최소 100만 링깃(약 3억 원) 중 큰 금액의 벌금이나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현지 파트너 명의로 계약을 수행해온 이른바 ‘프런팅 모델’이 사실상 종료되는 셈입니다. 공급자·계약자는 참여 전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 신청자는 ‘적절한 인물(fit and proper person)’ 요건을 충족하고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하고, 부패 이력이나 파산·청산 절차 중인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다만 해외 원조나 외국 차관으로 자금조달되는 조달사업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넷마루 체크포인트

  • 말레이시아 현지 에이전트·파트너를 통해 정부조달에 참여해온 기업은 그 계약구조가 ‘명의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GPA 2025 시행 전에 점검 필요
  • 재무부(MOF) 공급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법 시행과 동시에 등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 세계은행·ADB 등 국제기구 차관 자금 사업은 GPA 2025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자금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 대응

3. 美 연방조달규정(FAR), 계약유형·지재권·운송까지 전면 개편안 발표

무슨 일이야?

미국 정부가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전면 재정비하는 규칙안 세 건을 2026년 9월 1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동시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EO) 14275 “연방조달 상식 회복”의 후속 조치로, 오늘 아침판에서 다룬 GSA 스케줄(FSS) 주문절차 개편과는 별개로 FAR 본문 자체의 계약유형·지재권·운송 규정을 손보는 더 넓은 범위의 개편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이며, 아직 제안 규칙(Proposed Rule) 단계입니다.

Part 16(계약유형)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계약유형도 기관 재량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정가격계약을 기본값으로 우선하며, 클라우드 등 소비기반(consumption-based) 계약방식을 명문화합니다. Part 17(특수 조달방식)에서는 다년도 계약의 통상적 5년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역경매 대상에서 복잡한 설계·시공 용역을 제외합니다. Part 9·27·47(계약자 자격심사·지식재산권·운송)은 책임있는 계약자 선정 기준과 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 권리, 정부화물 운송 절차를 정비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취지를 “규정 준수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문화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R Part주요 개편 내용
Part 16 (계약유형)계약유형 포괄적 허용, 고정가격계약 우선, 소비기반 계약 명문화
Part 17 (특수 조달방식)다년도 계약 5년 제한 폐지, 역경매 대상 축소
Part 9 / 27 / 47계약자 자격심사·지재권·정부화물 운송 규정 정비
Part 35 (연구개발)‘기존 우수기업’ 우대 조항 삭제, 공개경쟁 요건과의 충돌 해소

✅ 넷마루 체크포인트

  • 고정가격계약이 기본값이 되면 원가 리스크가 공급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견적 산정 시 원가 변동 버퍼를 넉넉히 반영
  • 미국 연방조달 참여 기업은 10월 19일 의견수렴 마감 전까지 관련 협회·법률자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검토
  • 계약담당관 재량 확대로 기관별 해석 편차가 커질 수 있으니, 개별 발주기관의 실제 적용 방식을 사전에 확인

4. 한국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과 협력 협약 체결 (국내 보도)

무슨 일이야?

한국 조달청(PPS, Public Procurement Service)과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PPRA,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이 2026년 9월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다수의 국내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과 데니스 심바 PPRA 청장이 서명했으며, 전자조달·혁신조달·지속가능조달 분야의 정책 경험과 제도·지침을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포럼을 통해 우수사례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2023년 조달법을 전면 개정한 뒤 자국 전자조달시스템(NeST,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of Tanzania)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25년 9월 대표단이 방한해 한국의 나라장터와 혁신·녹색조달 제도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 자체가 특정 입찰이나 즉각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전자조달 노하우 수출이 아프리카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달청은 이를 “공공조달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출발점”이라 평가하며, 향후 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넷마루 체크포인트

  •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한-탄자니아 협력 채널(조달청 국제협력 부서)을 통해 현지 동향과 세미나 정보를 우선 확인
  • 탄자니아의 전자조달시스템(NeST) 전환 로드맵을 주시하면, 시스템 구축·연계 관련 사업 기회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음
  • 정부간 협약은 통상 실무협력·정보공유 단계부터 시작되므로, 실제 입찰 기회로 이어지기까지 조달청 후속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이 글에 나온 약어 풀네임

약어풀네임한글
BPPBureau of Public Procurement(나이지리아) 공공조달국
FECFederal Executive Council(나이지리아) 연방행정위원회
NJCNational Judicial Council(나이지리아) 국가사법위원회
NASSNational Assembly(나이지리아) 국회
GPA 2025Government Procurement Act 2025(말레이시아) 정부조달법
MOFMinistry of Finance(말레이시아) 재무부
FMM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말레이시아 제조업연맹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미국) 연방조달규정
EOExecutive Order행정명령
PPSPublic Procurement Service(한국) 조달청
PPRA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
NeSTNational e-Procurement System of Tanzania탄자니아 전자조달시스템

출처

[BPP, 계약변경 기준금액 개편 발표자료](https://bpp.gov.ng/bpp-announces-the-newly-revised-public-procurement-thresholds-to-reflect-current-economic-realities/)
[Economy Post – Nigerian govt unveils new contract variation thresholds](https://economypost.ng/government-business/contract-awards/nigerian-govt-unveils-new-contract-variation-thresholds-tightens-verification-rules/2026/05/17/)
[The Guardian Nigeria – FG unveils new reforms to remove bottlenecks in procurement approvals](https://guardian.ng/business-services/fg-unveils-new-reforms-to-remove-bottlenecks-in-procurement-approvals/)
[Rajah & Tann Asia – Government Procurement Bill 2025 Passed by Malaysian Parliament](https://www.rajahtannasia.com/viewpoints/government-procurement-bill-2025-passed-by-malaysian-parliament/)
[New Straits Times – FMM calls for gazettement of Government Procurement Act without delay](https://www.nst.com.my/amp/news/nation/2026/05/1444924/fmm-calls-gazettement-government-procurement-act-without-delay)
[Federal Register – FAR: Revolutionary FAR Overhaul Parts 16, 17, and 35](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9/18/2026-19160/federal-acquisition-regulation-revolutionary-federal-acquisition-regulation-overhaul-parts-16-17-and)
[Federal Register – FAR: Revolutionary FAR Overhaul Parts 9, 27, and 47](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9/18/2026-19159/federal-acquisition-regulation-revolutionary-federal-acquisition-regulation-overhaul-parts-9-27-and)
[koreaunionnews –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https://www.koreaunionnews.com/2302818)
[외교저널 –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https://www.djournal.co.kr/news/article.html?no=119095)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netmaru.kr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