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공조달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오늘 저녁의 조달 뉴스입니다. (읽는 시간 약 4분)
📌 4줄 요약
- 영국이 공공조달 사회적가치모델(Social Value Model)을 8.5. 개편했어요(PPN 026). 2027.1.1.부터 시작되는 £1m(약 17억원) 이상 계약에 ‘좋은 일자리·기술훈련’ 배점이 최대 20% 반영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군수산업총국(GAMI)이 방위산업 현지화율을 2024년 말 기준 24.89%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50% 이상이 목표입니다.
- 호주 연방정부가 7.7.부터 조달·보조금 심사에서 단체협약 체결 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하도급업체까지 영향을 줍니다.
- (국내 보도) 미국 국방부가 6월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배터리업체 등 65곳을 추가했고, 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어요.
1. 영국 공공조달 ‘사회적가치모델’ 개편 — 이제는 ‘좋은 일자리’가 점수
무슨 일이야?
영국 정부가 8.5. PPN(Procurement Policy Note, 조달정책공지) 026을 발표해 중앙정부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모델(Social Value Model)을 개편했어요. 기존에는 평가 항목이 넓고 복잡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좋은 일자리(Good Jobs)’와 ‘기술(Skills)’ 두 가지 성과에 집중합니다. 2027.1.1. 이후 시작되는 중앙정부 조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시작된 계약은 전환 기간 동안 기존 모델을 쓸 수 있어요.
- Outcome 1 – 좋은 일자리: 공정한 임금, 양질의 고용 조건,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경력개발 기회
- Outcome 2 – 기술: 훈련·재훈련 제공, 취업장벽에 놓인 인재의 파이프라인 개발
이 두 성과 아래 일자리 창출/유지, 공정한 근로조건, 공정한 임금, 훈련 제공, 재직 중 승진 지원, 인재 파이프라인 개발 등 6개 세부 평가기준이 있어요. £1m 이상 계약 입찰기업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낙찰 후에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로 이행 여부를 계약 기간 내내 점검받습니다. 세부 하위기준과 측정방법 가이드는 2026년 가을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에요.
| 계약 규모 | 최소 사회적가치 가중치 |
|---|---|
| £1m ~ £5m (약 17억~85억원) | 10% |
| £5m 이상 (약 85억원 이상) | 20%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영국 중앙정부 조달에 £1m 이상 입찰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현지 일자리·훈련 기여 스토리를 준비하세요. 해외기업도 현지 파트너·서브컨트랙터의 고용·훈련 계획을 포함하면 유리합니다.
- 2027.1.1. 이전에 시작된 계약에는 기존 모델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입찰 공고의 사회적가치 평가기준이 구모델인지 신모델(PPN 026)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6년 가을 발표될 세부 하위기준·측정방법 가이드를 놓치지 말고 확인해 제안서에 반영하세요.
2.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 현지화 24.89% — 2030년 50% 목표
무슨 일이야?
사우디아라비아 군수산업총국(GAMI, General Authority for Military Industries)이 자국 방위산업 현지화율(현지 생산·조달 비중)이 2024년 말 기준 24.89%에 달했다고 발표했어요. 2018년 4%였던 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Vision 2030)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현지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록히드마틴, 로켓산(터키) 등 해외 방산기업과의 기술이전·합작 파트너십이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 연도 | 현지화율 |
|---|---|
| 2018년 | 4% |
| 2024년 말 | 24.89% |
| 2030년(목표) | 50% 이상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사우디 방산·정부조달 시장을 노린다면 단독 수출보다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법인·기술이전 구조가 유리합니다. GAMI의 ‘군수산업 통합포털(Unified Military Industries Portal)’에서 현지 파트너 후보를 확인해보세요.
- 현지화 요구 수준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초기 견적 단계부터 현지 생산·인력 고용 비율을 협상 카드로 준비하세요.
- 방산 외에도 에너지·인프라 등 다른 사우디 공공조달 분야에 유사한 현지화 프로그램(예: IKTVA)이 있으니, 업종별 현지화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3. 호주 연방조달, ‘단체협약 체결 기업’ 우대 조항 시행
무슨 일이야?
호주 연방의회를 통과한 ‘협력적 일터 조성법'(Workplace Relations Legislation Amendment (Building Cooperative Workplaces No. 1) Act 2026)이 2026.7.6.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7.7.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은 호주 연방정부 기관이 조달(계약)·보조금 지급 심사에서 직원들이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이 우대 권한은 1차 계약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 등 공급망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될 수 있어요.
건설, 국방, 요양, 기술, 전문서비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정부가 준비 중인 ‘안전한 호주 일자리 코드(Secure Australian Jobs Code)’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넷마루 체크포인트
- 호주 연방정부·산하기관 조달에 원청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 단체협약 체결 여부가 낙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해외기업이 호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현지 서브컨트랙터 선정 시 그 업체의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전한 호주 일자리 코드’의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니,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공고를 계속 확인하세요.
4. 美 국방부, 중국 배터리기업 무더기 제재 — 韓배터리엔 ‘기회의 창’ (국내 보도)
무슨 일이야?
미국 국방부(현재 명칭 Department of War, 옛 Department of Defense)가 2026년 6월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1260H조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CMC, Chinese Military Company) 명단에 17개 모기업과 48개 자회사 등 65곳을 새로 추가하고 10곳을 제외했어요(전체 명단은 188개사로 확대). 이번에 추가된 기업 중에는 CATL, BYD, CALB, EVE에너지 등 주요 배터리·전기차 제조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는 대규모 조달 제한이 시행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어요.
구체적으로 2단계 제한이 적용됩니다. 1단계(2026.6.30.)는 명단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2단계(2027.6.30.)는 이들 기업이 생산·개발에 관여한 부품·서비스가 들어간 제품까지 조달을 금지하도록 확대돼 공급망 하위 단계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와 별도로 NDAA는 미군 무기체계에 쓰이는 배터리셀 자체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을 단계적으로(2028년 신규 사업 → 2031년 기존 사업까지)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 등이 이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미국 방산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산이 빠지는 자리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메울 가능성에 주목했어요.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 기업들에 드론·잠수함·무전기 등에 쓸 수 있는 18650 규격(지름 18mm·높이 65.0mm 원통형)의 표준화된 방산배터리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구분 | 시행일 | 내용 |
|---|---|---|
| 1단계 | 2026.6.30. | 명단 기업과의 직접 계약 금지 |
| 2단계 | 2027.6.30. | 명단 기업이 생산·개발에 관여한 부품·서비스 포함 제품 조달 금지 |
| 배터리셀(신규 사업) | 2028년 | 중국산 배터리셀 사용 금지 |
| 배터리셀(기존 사업) | 2031년 | 기존 무기체계까지 확대 적용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미국 국방부·연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공급망에 1260H 명단 기업(또는 그 자회사)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지금 점검하세요. 2027.6.30.부터는 ‘포함된 부품’ 기준까지 확대됩니다.
- 방산배터리(특히 18650/21700 등 원통형 규격) 공급 역량이 있는 기업은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표준화·비용절감 요건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 반사이익 기대만으로 낙관하기보다, 중국 기업의 우회 진출(제3국 생산·합작법인 등) 가능성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이 글에 나온 약어 풀네임
| 약어 | 풀네임 | 한글 |
|---|---|---|
| PPN | Procurement Policy Note | 조달정책공지 |
|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 핵심성과지표 |
| GAMI | General Authority for Military Industries | 군수산업총국(사우디) |
| NDAA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국방수권법(미국) |
| CMC | Chinese Military Company | 중국 군사기업 |
출처
- GOV.UK — PPN 026: The Social Value Model
- GAMI — GAMI Reports Localization of Military Spending in Saudi Arabia Increases to 24.89%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Australia) — Workplace Relations Legislation Amendment (Building Cooperative Workplaces No. 1) Act 2026
-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 Australia: New legislation to reshape Commonwealth procurement and enterprise bargaining incentives
- U.S. Department of War — DOW Releases List of Chinese Military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60H
- Holland & Knight — Department of War Updates Section 1260H 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
- 이투데이 — 美, 中배터리 군사기업 지정 확대…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 파이낸셜뉴스 — 中 배터리 막은 美국방부, 韓에 표준화 된 방산배터리 요청